2013년 공법 제20문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이 아닌 100분의 10을 예치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① 틀린 설명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0분의 30"은 잘못된 수치로, 실제 법령상 예치비율의 3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입니다.

② 맞는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범죄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보안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주거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③ 맞는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 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이 인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④ 맞는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정비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별도의 검토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⑤ 맞는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후 대지면적을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정개발자의 예치금 비율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정개발자 제도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예치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 암기 팁

- 지정개발자 예치금: "십분의 십(10분의 10 = 100분의 10)"으로 기억
- 교육시설 협의 거리: "이백(200)미터"
- 대지면적 변경 신고: "십(10)퍼센트"

이러한 수치들은 시험에서 자주 변형되어 출제되므로 정확한 법정 수치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