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2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건폐율 최대한도가 상업지역(80%) > 준주거지역(70%) > 일반주거지역(60%) > 전용주거지역(50%) 순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하는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업지역(ㄷ): 80%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모두 80%
- 상업활동의 편의를 위해 가장 높은 건폐율 허용

2. 준주거지역(ㄴ): 70%
-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조화된 복합지역
- 상업지역 다음으로 높은 건폐율

3. 일반주거지역(ㄹ): 60%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모두 60%
- 중밀도 주거개발을 위한 적정 수준

4. 전용주거지역(ㄱ): 50%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모두 50%
-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가장 낮은 건폐율

### 오답 분석

①번 ㄱ-ㄴ-ㄹ-ㄷ: 전용주거지역(50%)을 가장 높게 배치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순서입니다.

②번 ㄴ-ㄱ-ㄷ-ㄹ: 준주거지역을 최고로 하고 전용주거지역을 두 번째로 배치한 순서가 틀렸습니다.

③번 ㄴ-ㄷ-ㄹ-ㄱ: 준주거지역(70%)을 상업지역(80%)보다 높게 배치한 것이 오류입니다.

④번 ㄷ-ㄱ-ㄹ-ㄴ: 상업지역을 최고로 한 것은 맞으나, 전용주거지역을 두 번째로 배치한 것이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순서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본 문제입니다. 건폐율은 토지이용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상업적 성격이 강할수록, 도시화 정도가 높을수록 건폐율이 높게 설정됩니다.

### 암기 팁

"상준일전"(상업-준주거-일반주거-전용주거) 순서로 기억하고, 건폐율은 "8-7-6-5"(80%-70%-60%-50%)로 10%씩 차이가 난다고 암기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이용의 집약도와 정확히 비례하는 논리적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