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17문

## 정답: ③번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가 환지 제외를 신청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의 제외)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환지 제외를 신청할 때는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환지 제외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임차권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①번 (틀림):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환지계획 작성 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나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가 인가권자입니다.

②번 (틀림):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의 환지계획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되어 변경인가가 아닌 변경신고만 하면 됩니다.

④번 (틀림): 환지예정지 지정 시 종전 토지의 임차권 등은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로 권리가 이전됩니다.

⑤번 (틀림):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

핵심 포인트

환지방식에서는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가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히 환지 제외 신청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 요건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또한 인가권자가 사업 규모나 시행자에 따라 달라지는 점과 환지처분 시 권리 소멸 시점도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환지 제외는 모든 이해관계인이 동의해야 가능하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토지소유자 혼자만의 의사로는 불가능하며,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