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14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오답 분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문제에서는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이라고 하여 완전히 반대로 기술되어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이는 원형지 공급자가 개발로 인한 이익을 과도하게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원형지개발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도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원형지 공급을 방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규정입니다.

③번 (정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원형지 공급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⑤번 (정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원형지는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간 매각이 제한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5년 경과 전에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원형지 관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공급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개발계획 반영 여부를 정반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발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가격"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원형지 3-5 법칙":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 공급, 매각제한 기간은 5년 (단, 지자체 제외)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급가격은 "개발 이익 배제"라는 원칙으로 기억하여 개발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임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