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13문

정답 ②번 -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절차에서 시·도지사는 독립적으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의견청취 의무는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③ 정답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구역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한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④ 정답 - 도시개발법 제20조(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정입니다.

⑤ 정답 - 도시개발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인가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관련 절차와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작성 권한과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 실시계획 작성 시 상급기관의 사전 의견청취 의무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시·도지사 실시계획 작성 = 독립적 권한 (사전 의견청취 불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시개발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