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1문

정답: ③ 하수도

하수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방재시설이 아닌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의 세분)에 따르면: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등

## 오답 분석

① 하천 - 홍수나 범람을 방지하고 물의 흐름을 조절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대표적인 방재시설입니다.

② 유수지 - 홍수 시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하여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방재시설입니다.

④ 사방설비 - 산사태, 토석류, 낙석 등 산지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방재시설에 해당합니다.

⑤ 저수지 - 홍수조절 기능을 통해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방재시설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기반시설의 분류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방재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 방재시설: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
- 환경기초시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하수도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됩니다. 비록 우수(빗물) 배수 기능이 있어 일부 방재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법령상 분류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 암기 팁

방재시설 암기법: "하유저방방방사방"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방재시설은 대부분 물과 관련된 시설(하천, 유수지, 저수지)이거나 "방○설비" 형태임을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