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9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령에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업무의 정지 등)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보조원에 대한 별도의 업무정지처분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 되며, 필요시 중개보조원 등록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이해상충과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이는 사용자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중개보조원의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③번 오답: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및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명날인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은 날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④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월(30일)이 아닌 15일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보조원의 법적 지위와 처분에 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달리 독립적인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신고기간(15일)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주체(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 중개보조원 관련 기간: 고용관계 종료 신고 15일
- 중개보조원은 "보조"역할이므로 독립적 처분 대상이 아님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작성·날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