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7문

## 정답: ③번 (ㄴ, ㄷ)

결론: 분사무소 설치 시 신고의무와 업무범위 제한에 관한 규정이 핵심이므로 ㄴ, ㄷ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20조(분사무소의 설치 등)와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규정을 살펴보면:

### ㄱ. (오답 추정) 분사무소 설치 지역 제한
분사무소는 본점과 동일한 시·도 내에만 설치 가능하다는 내용이라면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전국 어디든 설치 가능하며, 지역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ㄴ. (정답)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공인중개사는 해당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2항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설치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ㄷ. (정답) 분사무소의 업무범위
분사무소에서는 중개업무만 수행 가능하며, 컨설팅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정한 중개업무(매매·교환·임대차의 중개 및 대리)만 가능하고, 부동산컨설팅업무는 본점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ㄹ. (오답 추정) 분사무소 개수 제한
"분사무소는 본점 1개소당 최대 3개소까지만 설치 가능"하다는 내용이라면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의무: 분사무소 설치 시 해당 지역 관할청에 신고 필수
2. 업무제한: 분사무소는 중개업무만 가능, 컨설팅업무 불가
3. 지역제한: 시·군·구별 1개소만 설치 가능하나 전국 설치 가능
4. 관리책임: 본점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가 모든 분사무소에 대한 책임 부담

## 암기 팁

"분사무소 = 신고 + 중개만"으로 기억하세요. 분사무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중개업무만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핵심 규칙을 연결해서 외우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