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4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은 부동산의 매매·교환·임대차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중개업의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중개업이란 "타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므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행위도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중개업의 성립요건에는 반복성·계속성·영업성이 필요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일회성으로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는 '업'으로 볼 수 없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이란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다.

② 틀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는 중개업 해당성과 무관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여전히 중개업에 해당하며, 다만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뿐입니다.

③ 틀림: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중개행위 자체가 주된 업무인지 부수적 업무인지는 중개업 해당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정답: 토지는 부동산의 한 종류이므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도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건물 없이 토지만 중개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⑤ 틀림: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은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개행위입니다.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중개업의 성립요건: ①타인 간의 거래 ②부동산 거래 ③중개행위 ④업으로 할 것(반복성·계속성·영업성)
2. 등록과 중개업 해당성은 별개: 무등록도 중개업에는 해당함
3. 부동산의 범위: 토지와 건물 모두 포함, 어느 하나만 해도 중개업 성립
4. 부수성 무관: 다른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를 해도 중개업에 해당

## 암기 팁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이면 OK, 등록 안 해도 중개업은 중개업!" - 중개업의 본질은 등록 여부나 대상 부동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부동산 거래 중개 자체에 있음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