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37문

## 정답: ①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으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벌칙)에서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무효인 명의신탁이 아니라 위법한 명의신탁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③번 오답: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였더라도 과징금 부과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명등기는 의무사항이며, 이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번 오답: 이행강제금은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부과되며, 100분의 20이 아닙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일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부과됩니다.

⑤번 오답: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일정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와 그 산하조직 간의 관계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벌칙과 과징금의 구분: 벌칙(형사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고, 과징금(행정제재)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20입니다.

2. 이행강제금: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부과하며,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한 계속 부과됩니다.

3. 명의신탁의 효력: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하므로 실명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 암기 팁
- 5-2-2-1 법칙: 징역 5년, 벌금 2억원, 과징금 20%, 이행강제금 10%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