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35문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선택지별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미충족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의 핵심 요건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동일소유 및 건물의 존재"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옳은 설명) 법정지상권 간주 규정
민법 제305조에 따르면,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전세권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③ (옳은 설명) 지상권 소멸청구권
민법 제287조에 의하면,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④ (옳은 설명) 지상권과 지상물의 분리처분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상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자로부터 지상권을 임차하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⑤ (옳은 설명) 지상권 존속기간의 제한
민법 제280조에 따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30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30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최단 30년의 존속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4가지:
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2.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
3.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
4. 건물의 존속을 위해 토지 이용이 필요

이 문제는 두 번째 요건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가 결여된 사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 암기 팁

"건물 먼저, 저당 나중"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건물이 먼저 존재하고 저당권이 나중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빈 땅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지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