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33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반드시 위임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을 때 위임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 수수료표 및 수수료
- 기타 매수신청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따라서 ②번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법령의 내용과 정반대로 기술되어 틀린 선택지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수신청대리 업무도 중개업무의 일환이므로 당연한 요건입니다.

③번 (정답):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 체결 전에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해 위임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위임인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거래를 위한 규정입니다.

④번 (정답): 매수신청대리행위의 핵심은 직접 출석하여 위임인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⑤번 (정답):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하도록 하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시의무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매수신청대리인의 설명의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일반 중개업무와 마찬가지로 매수신청대리 업무에서도 위임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물건의 경우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달리 복잡한 법적 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설명은 더욱 중요합니다.

## 암기 팁

매수신청대리인의 의무를 "등록→설명→출석→공시"로 기억하세요:
-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 설명: 경제적 가치, 수수료 등 사전 설명의무
- 출석: 매각장소나 집행법원 직접 출석
- 공시: 업무정지시 출입문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