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31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는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오답 분석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기재하되,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만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집합건축물에서 공용면적은 별도로 거래되지 않으며, 전용면적에 대한 지분권만 거래되므로 전용면적만 표시합니다.

①번 정답 분석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공동매수, 공동매도 등), 각 당사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각각의 지분비율(1/2, 1/2 등)을 기재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②번 정답 분석
거래대상 부동산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정확한 용도를 표시하여 건축물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④번 정답 분석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일괄매매 등)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부동산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향후 세무처리나 권리관계 정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신고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록번호,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개설등록번호 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집합건축물 거래 시 면적 기재 방법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용면적만 기재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공용면적을 합산한다는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만, 전용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나만 쓰는 면적'만 기재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