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30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해당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사무소의 독립적인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중개업무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②번 오답: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소속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③번 오답: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표준 서식으로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형태의 서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⑤번 오답: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서명·날인 주체에 관한 문제로, 특히 분사무소 운영 시의 책임 체계를 묻고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본점과 별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단위이므로, 해당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분사무소 = 분리된 책임"으로 기억하세요. 분사무소에서는 본점 대표가 아닌 해당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날인하며,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포함되고, 벌칙은 "3-3 원칙"(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