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3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폐업신고 전 행정처분의 승계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이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1종, 2종)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예: 농지법, 산림자원법 등)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②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자격자의 중개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④ 틀린 설명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2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됩니다. 선택지에서는 1년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를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묻는 문제로, 공인중개사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폐업 후 재개업 시 이전 처분의 승계기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폐업 후 처분 승계는 2년"으로 기억하세요. 1년과 2년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행정처분의 무거움을 고려할 때 더 긴 기간인 2년이 합리적임을 연상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승계 규정은 부정행위를 한 중개사가 폐업 후 즉시 재개업하여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