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27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 사유가 ㄱ(자격증 교부), ㄴ(자격증 재교부), ㄹ(개업공인중개사 등록)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수수료)에 따르면 다음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ㄱ. 자격증 교부 (O)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 후 자격증을 최초로 교부받을 때
-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 사유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

ㄴ. 자격증 재교부 (O)
- 자격증을 분실, 훼손했거나 기재사항 변경 시 재교부받을 때
-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
- 기존 자격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새로운 자격증 발급

ㄷ. 중개업 신고 (X)
-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따른 중개업 신고는 신고제이므로 수수료가 아닌 등록세만 납부
-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없음
- 신고 자체는 무료이나 등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

ㄹ.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O)
- 중개업 신고 후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할 때
- 시행령 제12조에서 명시하는 수수료 납부 사유
-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납부

## 오답 분석

- ①번 (ㄴ, ㄷ): ㄷ(중개업 신고)가 포함되어 틀림
- ③번 (ㄱ, ㄷ, ㄹ): ㄷ(중개업 신고)가 포함되어 틀림
- ④번 (ㄴ, ㄷ, ㄹ): ㄷ(중개업 신고)가 포함되어 틀림
- ⑤번 (ㄱ, ㄴ, ㄷ, ㄹ): ㄷ(중개업 신고)가 포함되어 틀림

## 핵심 포인트

중개업 신고와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의 구분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중개업 신고는 사업자로서의 신고이므로 수수료가 없고,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은 개인 자격자로서의 등록이므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암기 팁

"자격증 관련(교부/재교부) + 개업등록 = 수수료 O, 중개업 신고 = 수수료 X"로 기억하면 됩니다. 중개업 신고는 사업 관련 신고이므로 등록세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 자격과 관련된 수수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