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21문

## 정답: ①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결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협회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의2(협회의 재무건전성 기준)에서는 협회가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협회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협회의 창립총회 참여 인원 기준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창립총회 참여 최소 인원은 300인이 아닌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 수의 일정 비율 또는 절대 인원수 중 적은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번 오답: 협회의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정확합니다.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구 지회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선택지의 표현이 법령의 정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④번 오답: 총회 의결내용 보고 기한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15일이 아닌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⑤번 오답: 협회의 설립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해 설립되는 법정단체로서,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주의가 아닌 특별한 설립 절차를 따릅니다.

### 핵심 포인트
- 재무건전성 기준: 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
-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 유지 의무
- 보고의무: 총회 의결사항은 30일 이내 보고
- 조직구조: 지부·지회 설치 기준 정확히 구분

### 암기 팁
"협회 재무건전성 =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으로 기억하고, 보고기한은 "총회 후 30일"로 암기하면 유사 문제에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