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19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실무교육 통지는 교육일 7일전이 아닌 14일전까지 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③번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14일전까지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7일전이라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9조에 따라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이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그 지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9조의2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⑤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교육제도의 세부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통지기간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로, 실무교육 통지는 14일전, 업무정지 통지는 7일전 등 각각 다른 기간이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실무교육 통지: "실무는 14일전" (실무=14)
- 교육시간: 실무교육 28~32시간, 연수교육 12~16시간
- 연수교육 주기: 2년마다
- 중개보조원 재고용: 1년 이내 재고용 시 직무교육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