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18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한 부동산을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매하거나 그 매매의 당사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금지행위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만 수행해야 하며, 직접 부동산 매매업을 겸할 수 없습니다.

② 금지행위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그 밖에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세금포탈에 동조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명백한 금지행위입니다.

③ 금지행위 해당: 이는 배임행위로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중개의뢰인을 기망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중개업자의 기본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④ 금지행위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리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유자와의 직접 거래로 봅니다.

⑤ 금지행위 아님: 甲이 乙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丙의 중개로 이를 매도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거래입니다. 甲은 첫 번째 거래에서는 매수인 지위에서, 두 번째 거래에서는 매도인 지위에서 정당하게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이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직접 거래 금지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매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정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매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암기 팁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직접성이 핵심입니다. 직접 매매업, 직접 거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행위들이 주로 금지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간접적 거래는 허용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