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17문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0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를 개설등록 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안전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보증보험, 공제 가입 또는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시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해야 합니다. 개설등록과 업무개시는 별개의 시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②번 오답: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성격과 관계없이 부동산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주체에게 적용되는 의무사항입니다.

③번 오답: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기간 만료 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료 후'가 아니라 '만료 전'이 핵심입니다.

⑤번 오답: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30일이 아닌 15일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공인중개사법의 핵심 소비자보호 장치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 시기: 업무개시 전 설정, 만료 전 15일 이내 재설정
- 재가입 기간: 보험금 지급 시 15일 이내
- 제재: 미이행 시 개설등록 취소 가능
- 적용범위: 모든 부동산중개업 수행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

## 암기 팁

"15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보증기간 만료 전 재설정도 15일, 보험금 지급 후 재가입도 15일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는 부동산중개업의 "생명선"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등록취소라는 중대한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