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16문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의 정확한 규정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번은 이 규정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공동으로 중개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어느 1인의 명의로만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③번 오답: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는 모든 매매계약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나 특정 지역의 거래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의무화됩니다.

④번 오답: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해당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러한 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⑤번 오답: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는 별개의 신고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했다고 해서 토지취득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각각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신고 주체: 개업공인중개사
- 신고 방법: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신고 기관: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 공동중개 시 신고 방법
- 외국인 토지취득 시 이중 신고 의무

## 암기 팁

"개업중개사가 서명날인하여 소재지 관할청에"로 기억하면 부동산거래신고의 핵심 절차를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중개 시에는 모든 중개사가 각각 신고해야 한다는 점과 외국인 토지취득 시 이중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