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15문

정답 ③번 - 주차장의 유무는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세부확인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개대상물의 안전성과 기본적인 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 확인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벽면의 균열 유무 (확인사항 O)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벽면 균열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상 문제를 나타낼 수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② 승강기 유무 (확인사항 O)
비주거용 건축물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시설로, 임차인의 업무 효율성과 고객 접근성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확인사항에 포함됩니다.

③ 주차장의 유무 (확인사항 X)
주차장은 건축물의 기본적인 안전성이나 필수 시설과는 다른 성격의 부대시설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업종과 규모에 따라 주차장의 필요성이 다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부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비상벨의 유무 (확인사항 O)
화재나 응급상황 시 인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시설로, 건축물의 기본적인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점검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⑤ 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 (확인사항 O)
가스 공급방식(도시가스, LPG 등)은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 등 취사시설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필수적인 정보이며,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확인사항은 안전성, 기본시설, 필수설비에 중점을 둡니다. 주차장과 같은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은 중요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확인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안전 필수 시설"로 기억하세요. 벽면균열(구조안전), 승강기(기본시설), 비상벨(안전시설), 가스공급(필수설비)은 모두 건물의 기본적인 안전성과 필수 기능에 해당하지만, 주차장은 부가적인 편의시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