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14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조건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거래당사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가 아니라, 거래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닌 3년입니다.

③번 오답: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함께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번 오답: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가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1인만 서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⑤번 오답: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취소사유는 더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작성 시기: 거래계약 체결 전에 작성·교부
2. 보존기간: 3년간 보존
3. 자료 불응 시 처리: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
4. 서명 원칙: 실제 중개행위를 한 자가 서명
5. 공동중개: 참여한 모든 중개사가 서명
6. 제재 수준: 미작성·미교부는 업무정지 사유

## 암기 팁
"자료 안 주면 → 상대방에게 알리고 → 설명서에 적어라"로 기억하면 됩니다. 중개대상물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매도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실도 매수인이 알 권리가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