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11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ㄱ, ㄷ, 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간판의 설치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간판 철거 의무 사유:
- ㄱ. 개업신고증 반납 시: 폐업신고를 하거나 개업신고가 취소된 경우 개업신고증을 반납하게 되며, 이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 ㄷ. 사무소 이전 시: 기존 사무소에서 새로운 사무소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무소의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 ㄹ. 자격정지 처분 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ㄴ번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
ㄴ에 해당하는 사유(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는 법령상 지체 없는 간판 철거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휴업신고나 일시적인 업무 중단의 경우에는 간판 철거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 ③, ⑤번은 ㄴ이 포함되어 있어 오답이고, ②번은 ㄱ이 빠져있어 오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즉시성: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며, 이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철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의무적 철거: 간판 철거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3. 처벌 규정: 간판 철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암기 팁

"반이정"으로 기억하세요:
- 반: 개업신고증 반납
- 이: 사무소 이전
- 정: 자격정지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자격정지의 경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간판도 철거해야 한다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