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10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ㄱ, ㄴ, ㄷ이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인장등록)에 따른 인장등록 제도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는 개업신고를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개업신고서와 함께 인장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장등록은 중개업무의 진정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ㄴ. 올바른 설명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인장을 바꾸려면 인장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인장의 ���속성과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ㄷ. 올바른 설명
인장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해 인장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재교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나 훼손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ㄹ. 틀린 설명
인장등록은 의무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하려면 반드시 인장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업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인장등록 제도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의무성 여부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인장등록을 선택사항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업의 필수 요건입니다.

또한 변경신고의 필요성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인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인장등록 3단계: ①개업시 등록 의무 ②변경시 신고 필수 ③분실시 재교부 가능"으로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