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9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지적소관청은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해야 하는데, 선택지에서는 30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과 지적공부상의 기재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의무규정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적공부��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청의 직권정정 권한에 해당합니다.

③ 올바른 설명 -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공부 정리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신규등록 제외)에 따른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를 위한 연계 절차입니다.

⑤ 틀린 설명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선택지의 30일은 잘못된 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법상 통지기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적 관련 업무에서는 다양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각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토지분할 신청: 용도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적정리 통지: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암기 팁

지적법상 주요 기간을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 60일: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 의무기간
- 10일: 지적소관청의 지적정리 통지기간
- 기간이 길수록 민간(토지소유자)의 의무, 짧을수록 행정청의 의무로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기억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