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8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색인도가 등록되지 않으며, 색인도는 별도의 지적공부로 관리됩니다.

## 법적 근거
지적법 제9조(지적공부의 종류)에 따르면 지적공부는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근호, 임야도근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역권등록부, 신청서철, 경계점좌표등록부로 구성됩니다. 각 지적공부는 고유한 등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적도 - 토지의 소재 (정답)
지적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시·군·구명, 읍·면·동명, 리명, 지번), 지목, 경계, 축척 등이 등록됩니다.

② 토지대장 - 토지의 이동사유 (정답)
지적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토지대장에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토지의 이동사유(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등이 기재됩니다.

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정답)
지적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유지연명부에는 공유자의 성명, 주소, 지분비율 등 소유권 지분에 관한 사항이 등록됩니다.

④ 대지권등록부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정답)
지적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등이 등록됩니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 - 색인도 (오답)
지적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필지별 경계점의 좌표값, 측량방법, 측량연월일, 측량자 등이 등록됩니다. 색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며, 지적법 제9조에서 별도의 독립된 지적공부로 분류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각 지적공부의 고유한 등록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적 시스템과 관련된 비교적 새로운 지적공부로, 좌표값과 측량 관련 정보만을 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적공부별 주요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 지적도: 토지의 '위치와 모양'
- 토지대장: 토지의 '변동내역'
- 공유지연명부: '지분관계'
- 대지권등록부: '건물과 대지 연결'
- 경계점좌표등록부: '좌표값과 측량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