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6문

## 정답: ③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결론: 지목변경은 토지의 현황만 변경하는 것으로 면적 측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는 모두 토지의 경계나 위치가 변경되어 면적 측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세부측량)에 따르면,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의 경계나 면적에는 변화가 없어 면적 측정이 불필요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적공부의 복구 (면적 측정 필요)
-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새로 확정해야 하므로 면적 측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등록전환 (면적 측정 필요)
-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측량 기준과 방법이 달라 정확한 면적 재측정이 필요합니다.

③ 지목변경 (면적 측정 불필요) - 정답
-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변경에 따라 지적공부상 지목만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의 경계나 면적에는 변화가 없어 면적 측정이 불필요합니다.

④ 축척변경 (면적 측정 필요)
-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보다 정밀한 측량이 요구되므로 새로운 축척에 맞는 정확한 면적 측정이 필요합니다.

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 (면적 측정 필요)
-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위치와 경계가 완전히 새로 결정되므로 각 필지의 면적을 새로 측정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토지의 경계나 위치 변경 여부입니다. 지목변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토지의 물리적 경계나 위치가 변경되거나 새로 확정되는 경우로, 정확한 면적 측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지목변경은 단순히 토지의 이용현황만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경계와 면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암기 ���

"지목변경은 이용만 변경, 경계는 그대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구, 등록전환, 축척변경, 토지이동은 모두 '경계나 위치의 변화'가 있어 면적 측정이 필요하지만, 지목변경만은 '이용상황의 변화'일 뿐 경계는 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