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40문

정답 ④번 -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 설치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측량)에서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O)
법 제7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합니다.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O)
법 제7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기존 경계점이 멸실되거나 불분명해진 경우 정확한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O)
법 제7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건축물 등의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를 비교·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④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X)
위성기준점과 공공기준점 설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기준점측량)에서 규정하는 기준점측량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적측량이 아닌 별도의 측량 영역으로, 국가좌표계를 구성하는 기본 측량업무입니다.

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O)
법 제7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할 때 경계 확정 등을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측량과 기준점측량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적측량은 주로 토지의 경계 확정, 면적 산출, 지적공부 정리 등에 관련된 측량이며, 기준점측량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을 설치하는 측량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 암기 팁

지적측량의 대상을 "토지의 경계와 관련된 모든 측량"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반면 위성기준점·공공기준점은 "측량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므로 지적측량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점은 측량을 위한 도구이지,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이 아님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