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39문

## 정답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ㄴ과 ㄷ에 해당하는 경우가 취득세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중과기준세율 적용 원칙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 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중과기준세율은 표준세율보다 높지만 중과세율보다는 낮은 세율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중과기준세율 적용 대상

1. 법인의 부동산 취득 (ㄴ)
-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과기준세율 4%가 적용됩니다.
- 이는 개인의 표준세율 1~3%보다 높은 세율로,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입니다.
- 단,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이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 경�� 표준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별장용 부동산 취득 (ㄷ)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부동산 취득 시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됩니다.
- 별장의 경우 개인이 취득하더라도 중과기준세율 4%가 적용되어 일반 주택보다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됩니다.

### 오답 분석

ㄱ. 개인의 일반 주택 취득
- 개인이 일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1~3%)이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에 따라 1%, 2%, 3%의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며, 중과기준세율이 아닙니다.

ㄹ.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
-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지만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취득세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법인과 개인의 구분: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중과기준세율 적용
2. 부동산의 용도: 사치성 부동산(별장 등)은 취득자가 개인이라도 중과기준세율 적용
3. 취득 원인: 매매는 중과 가능하지만 상속·증여는 표준세율 적용이 원칙

### 암기 팁

"법별"로 기억하세요.
- 법인의 부동산 취득
- 별장 등 사치성 부동산 취득

이 두 경우가 중과기준세율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개인의 일반 부동산 취득이나 상속·증여는 표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