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38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취득세 납세의무는 실제 소유자인 甲에게 있으며, 등기명의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실질적인 취득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⑤번의 경우 甲이 실제 소유자이고,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 판결로 甲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실제 소유자인 甲에게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선택지에서는 "빠른 날"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이는 지목변경의 실질적 완성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②번 오답: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은 계약체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연부금 지급일이 아닙니다. 연부취득이라도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계약 또는 등기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③번 오답: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차액입니다.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에 비용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만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④번 오답: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100분의 20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취득세 납세의무자: 실제 취득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명의신탁 등의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지목변경 취득일: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늦은 날 (함정: 빠른 날이 아님)

3. 연부취득: 계약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4. 지목변경 과세표준: 변경 후 시가표준액 - 변경 전 시가표준액 = 차액과세

5. 장부보존의무 위반 가산세: 산출세액의 10%

## 암기 팁

- 지목변경 취득일: "늦게 완성되어야 진짜 변경" → 늦은 날
- 연부취득일: "계약하면 바로 취득" → 빠른 날
- 가산세율: 장부보존의무 위반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이므로 10%

이 문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취득일, 과세표준, 가산세 등 취득세의 핵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