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35문

정답 ③번 - 재산세 물납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③번이 틀린 이유
지방세법 제185조의3에 따르면, 재산세 물납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물납 대상 부동산은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①번 - 정답
지방세법 제189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②번 - 정답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89조 제2항에 의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기분(2분의 1)은 7월 16일~31일, 2기분(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30일에 납부합니다.

④번 - 정답
지방세법 제185조의3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해야 합니다. 물납 기준금액은 1천만원 초과입니다.

⑤번 - 정답
지방세법 제185조의2에 의해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물납의 지역적 제한: 물납은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가능
2. 금액 기준 구분:
- 분할납부: 500만원 초과
- 물납: 1,000만원 초과
3. 납기 구분: 일반 건축물(7월), 주택 10만원 초과시(7월+9월 분할)

## 암기 팁

- "5분할, 10물납": 50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1,000만원 초과시 물납
- 물납은 "우리 동네 부동산만":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 가능
- "10일 전 미리":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이 문제는 재산세 납부방법의 세부사항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물납의 지역적 제한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