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34문

## 정답: ① 골프장용 토지

결론: 골프장용 토지는 재산세 표준세율 0.5%가 적용되어 선택지 중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세율 분석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 표준세율)에 따른 각 선택지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골프장용 토지: 0.5%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골프장용 토지는 별도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는 골프장이 고급 레저시설로서 담세력이 높다고 판단하여 중과세하는 것입니다.

② 읍지역 소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0.2%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읍·면지역 소재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0.2%가 적용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③ 고급주택: 0.4%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급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0.4%가 적용됩니다.
- 일반주택(0.1~0.25%)보다 높지만 골프장용 토지보다는 낮습니다.

### 오답 분석

④ 별도합산과세대상 차고용 토지: 0.4%
-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차고용 토지는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골프장용 토지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⑤ 종합합산과세대상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0.2%
-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기본적으로 0.2%가 적용됩니다.
- 무허가건축물이라는 특성이 있어도 세율 자체는 일반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동일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골프장용 토지의 최고세율: 골프장용 토지는 재산세에서 가장 높은 표준세율(0.5%)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과세대상입니다.

2. 지역별 차등: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동지역(0.25%)과 읍·면지역(0.2%)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3. 용도별 세율 구분: 토지의 용도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각 용도별 세율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재산세 표준세율을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 골프장용 토지(0.5%) > 고급주택·별도합산(0.4%) > 일반 토지·건축물(0.1~0.25%)

골프장은 "고급 레저시설 = 최고세율"로 연결하여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