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31문

## 정답: ① 번

① 번이 정답인 이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답 분석

② 번 오답 이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산출세액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면적비율이 아닌 가액비율이 정확한 ���준입니다.

③ 번 오답 이유: 국가와 연부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국가)가 아니라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번 오답 이유: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종중재산에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종중소유임을 신고해야만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⑤ 번 오답 이유: 공유재산의 경우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맞으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최연장자가 아니라 공유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최연장자를 대표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재산세 납세의무자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형식적 소유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순서(소유자→사용자→점유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소유자 불분명 → 사용자가 납세의무자"로 간단히 기억하고, 공유재산은 "지분별 납세, 지분 불명시 연대납세"로 암기하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