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30문

## 정답: ⑤번

결론: 문제에서 제시된 ㄱ, ㄴ, ㄷ, ㄹ이 모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기본 원칙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구분됩니다. 주택분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토지분은 종합합산토지 등에 대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과세대상이 아닌 이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비과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이거나, 애초에 부동산이 아닌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주택, 토지)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재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ㄴ. 과세대상이 아닌 이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종교용 부동산, 또는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ㄷ. 과세대상이 아닌 이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공제금액) 이상의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공제금액 이하의 부동산이거나, 별도합산토지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추정됩니다.

ㄹ. 과세대상이 아닌 이유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으로, 농지나 임야 등 별도합산 대상이거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과세대상의 범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종합합산토지)에만 부과되며,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2. 비과세 대상: 종교용 부동산, 공익목적 부동산, 문화재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3. 별도합산 vs 종합합산: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은 별도합산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 암기 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기억할 때는 "주택 + 종합합산토지"만 해당한다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공제금액(주택 6억원, 토지 5억원)을 초과해야 실제 세금이 부과됩니다. 농지, 임야, 종교용 부동산 등은 항상 제외 대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