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3문

정답 ⑤ 유원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8개 지목 중 유원지가 포함되어 있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28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원지는 '오락이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에 접속된 토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초지: 지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장용지나 잡종지로 분류됩니다. 초지는 별도의 독립된 지목이 아니라 다른 지목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② 선하지: 지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하지는 도로나 철도 등의 하부공간을 활용하는 토지를 의미하는 용어로, 실제 지목 분류에서는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다른 지목으로 분류됩니다.

③ 저수지: 지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을 저장하는 시설은 '유지(溜池)'라는 지목으로 분류됩니다. 저수지와 유지는 같은 개념이지만, 법령상 정확한 지목 명칭은 '유지'입니다.

④ 항만용지: 지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만 관련 시설은 '잡종지'로 분류되거나, 해당 시설의 용도에 따라 다른 지목으로 분류됩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 관련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법령상 지목 명칭이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저수지 → 유지
- 주차장 → 잡종지
- 골프장 → 체육용지
- 묘지 → 묘지(동일)

28개 지목 중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입니다.

## 암기 팁

지목을 외울 때는 용도별로 분류하여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
- 농업 관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시설 관련: 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 공공시설: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공원
- 여가시설: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 물 관련: 하천,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특히 '유원지'는 독립된 지목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