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29문

## 결론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3천5십만원입니다. 보유기간 1년 6개월인 토지의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과정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용 등)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있을 것입니다
-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95조)
- 최종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계산 추정: 양도소득금액이 약 3,300만원이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은 3,050만원이 됩니다.

## 오답 분석

① 2천7백5십만원: 기본공제액을 과다 적용했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계산한 경우입니다.

② 3천만원: 기본공제 적용 시 단순 계산 오류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④ 3천3백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본 오류입니다.

⑤ 3천5백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거나, 기본공제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년 초과 2년 이하 보유 시 10% 적용
2.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공제 (2013년 기준)
3. 계산순서: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양도소득금액 산출 → 기본공제 차감 → 과세표준 확정

## 암기 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암기법:
- 1년 초과 2년 이하: 10%
- 2년 초과 3년 이하: 12%
- 이후 2년마다 4%씩 증가

양도소득세 계산은 "차익→특별공제→기본공제→과세표준" 순서로 기억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