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27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환산가액은 양도가액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추계 시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추계조사 순서

소득세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추계조사 시 적용 순서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추계결정 사유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114조에서 규정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정답 - 적용 순서
추계조사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위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가액이 없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③ 정답 - 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됩니다.

④ 정답 - 감정가액
감정가액은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이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⑤ 오답 - 환산가액의 적용범위
환산가액은 양도가액 추계 시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추계 시에도 적용됩니다.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에 적용 가능한 추계방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추계조사 4단계 순서: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2. 기간 제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모두 전후 각 3개월 이내
3. 환산가액의 범용성: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추계 모두에 적용 가능

## 암기 팁

추계조사 순서는 "매감환기"(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로 기억하고, 환산가액은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하므로 양도와 취득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