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26문

정답: ②번

②번이 틀린 이유는 3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 구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2억원은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국외 소재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 소재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국외 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②번 (오답): 소득세법상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문제에서 보증금 합계액이 2억원이므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③번 (정답): 주택과 상업용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주택은 2주택이므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아니고,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상업용 건물의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④번 (정답): 2012년 당시 고가주택의 기준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였습니다. 고가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⑤번 (정답):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공공요금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실질적으로 임대료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간주임대료 과세기준: 3주택 이상 소유 시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
2. 소득구분: 주택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 상업용 건물은 사업소득
3. 국외주택: 주택 수 제한 없이 모두 과세
4. 고가주택: 당시 기준 9억원 초과 (현재는 12억원으로 상향조정)

이 문제는 간주임대료의 과세기준과 소득구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특히 보증금 기준액과 소득 분류를 혼동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