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25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세대 합산 원칙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부부는 법적으로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설령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하나의 세대로 취급하여 주택 보유 현황을 판단합니다. 이는 세법상 세대 개념이 주민등록법상 세대 개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② 정답 - 해외이주 특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특례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해외이주로 인한 출국 시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정답 - 혼인 특례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특례입니다. 혼인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2주택 보유 상황을 고려하여,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 4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④ 오답 -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획된 부분의 수와 관계없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선택지에서는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구획된 부분별로 각각 주택으로 보는 것은 구분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⑤ 정답 - 건설임대주택 특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의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일반적인 보유기간 요건(2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다양한 특례 규정이 있어 각각의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은 분양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분양: 구획된 부분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
- 일괄 양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

이러한 특례 규정들은 납세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각각의 적용 요건과 기간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