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20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신청은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등기가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신청 (정답)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법원이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발령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이 명령에 기하여 적법하게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이라는 공적 효력에 의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①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농지법 제6조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는 농지에 대한 권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도 농지에 대한 권리취득에 해당하므로, 乙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한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② 공유건물의 지분만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는 건물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유자 중 일부만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공유자들을 대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③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인 전원 명의로 일괄하여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전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④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
가압류등기는 법원 집행관이나 등기소 직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채권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결정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임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신청권자와 등기절차의 적법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 농지 관련 등기: 농지취득자격 필요
- 공유부동산 등기: 전체에 대한 일괄등기 원칙
- 상속등기: 상속인 전원에 대한 일괄등기 원칙
- 보전처분 등기: 법원 명령의 효력과 집행절차

## 암기 팁

"가등기가처분 = 가능" 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대부분 적법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면 농지, 공유, 상속 관련해서는 특별한 제한이나 절차가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