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2문

정답: 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호두나무는 견과류를 생산하는 과수에 해당하므로, 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수원"으로 분류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①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가 아닌 "잡종지"로 분류됩니다. 체육용지는 육상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부지를 의미하며,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 시설은 잡종지에 해당합니다.

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과수원은 사과, 배, 밤, 호두, 대추 등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호두는 견과류를 생산하는 과수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가 아닌 "종교용지"로 분류됩니다. "대"는 영구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주택, 공장 등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④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은 정비공장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공장용지"로 분류됩니다. "주유소용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주유소의 부지에만 적용됩니다.

⑤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원야"로 분류됩니다.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지만, 이 경우는 명확히 원야의 범주에 속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 구분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부속시설과 독립시설의 구분, 수상시설과 육상시설의 구분입니다. 특히 과수원의 경우 견과류(호두, 밤 등)도 과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과수원: 과일나무 + 견과류나무(호두, 밤, 대추 등)
- 체육용지: 육상 체육시설만 해당 (수상시설은 잡종지)
- 부속시설: 주된 용도의 지목을 따름 (정비공장 내 급유시설 → 공장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