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18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상권의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정답)
부동산등기법상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지상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승역지에 대해 가지는 용익물권의 범위 내에서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전면 부정하는 ⑤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 정답 분석
부동산등기법 제76조에 따라 지역권설정등기 시 등기관은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의 목적(통행, 용수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권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②번 정답 분석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는 물권으로서, 민법 제291조에 의해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함께 이전되며, 별도의 등기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번 정답 분석
지역권설정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따른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됩니다.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권리를 잃는 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권리를 얻는 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번 정답 분석
지역권설정등기 시 승역지뿐만 아니라 요역지에도 지역권 관련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관은 요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 관련 사항을 직권으로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역권의 부종성: 요역지와 분리될 수 없는 성질
2. 등기의무자 범위: 소유자뿐만 아니라 용익물권자도 포함 가능
3. 공동신청주의: 승역지 소유자와 요역지 소유자의 공동신청 필요
4. 직권기록: 요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 사항 직권 기록

## 암기 팁

"지역권은 지상권자도 설정 가능, 역지와 함께 이전, 권리자와 의무자 공동신청, 직권으로 양쪽 기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