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17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유언자) 명의에서 직접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기한부 유증의 신청정보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예: "2년 후에 A에게 토지를 유증한다"),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등기의 정확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② 정답 - 포괄유증의 물권변동 효력
포괄유증은 상속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유증하는 것으로, 특정유증과 달리 등기 없이도 유언자 사망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상속과 유사한 성질을 ���지기 때문입니다.

③ 오답 - 유증등기의 절차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피상속인(유언자) 명의에서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④ 정답 - 유류분 침해와 등기수리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류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등기를 수리해야 합니다. 유류분 침해 여부는 실체적 권리관계의 문제로, 등기관이 심사할 사항이 아닙니다. 유류분 침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⑤ 정답 - 미등기부동산의 특정유증
미등기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먼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등기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유증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절차의 간소화입니다. 상속등기와 달리 유증등기는 직접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차이, 미등기부동산의 특별한 절차 등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유증은 직접 간다"로 기억하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