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15문

## 정답 해설

②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등기신청능력과 행위능력을 혼동한 것입니다. 등기신청능력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므로, 17세 미성년자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가집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분석

등기신청능력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상 행위능력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표제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독신청 등기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설정자(甲)와 근저당권자(乙) 사이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인 丙은 등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등기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③ 정답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④ 정답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등기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공법인도 사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정답 - 등기신청의 대리인은 위임받은 행위만 수행하면 되므로, 피한정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등기신청능력을 가집니다. 대리인의 행위능력 제한은 등기신청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등기신청능력 ≠ 행위능력: 등기신청능력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므로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성: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로,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당사자 적격: 실제 등기로 인해 권리변동의 영향을 받는 자만이 등기당사자가 됩니다.

## 암기 팁

"등기신청능력 = 의사능력"으로 기억하세요. 행위능력이 제한된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도 의사능력만 있다면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체법상 유효한 법률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