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13문

정답: ① 현행「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예고등기의 설정이 가능하다.

예고등기는 구 부동산등기법에만 존재했던 제도로,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예고등기 (틀린 설명)
예고등기는 장래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을 미리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등기부를 복잡하게 만들고 실무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예고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멸실회복등기 (맞는 설명)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과거 구법에서는 멸실회복등기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경정등기 (맞는 설명)
경정등기는 등기의 착오나 누락을 바로잡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르면,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멸실등기 (맞는 설명)
건물이 실제로 멸실된 경우의 멸실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라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관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 등기명의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⑤ 등기필정보 통지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45조에 따르면,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구 부동산등기법과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예고등기와 멸실회복등기는 현행법에서 폐지된 대표적인 제도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현행법에 따라"라는 표현이 나올 때 구법과 현행법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고등기 폐지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의 주요 변화 중 하나이므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