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12문

정답 ⑤번 -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4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6조에 따르면,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 기록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건물번호 (기록됨)
- 부동산등기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가 반드시 기록됩니다.
- 건물번호는 각 전유부분을 구별하는 고유번호로서 필수 기록사항입니다.

②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 (기록됨)
- 부동산등기규칙 제36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 대지권의 종류, 비율 등이 명시됩니다.

③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기록됨)
- 부동산등기규칙 제35조에 따라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에는 건물의 소재지번이 기록됩니다.
- 이는 건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기본정보입니다.

④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대지권 목적 토지의 표시 (기록됨)
- 부동산등기규칙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대지권이 있는 경우, 1동 건물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기록됩니다.

⑤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기록되지 않음)
- 대지권등기는 토지 등기기록의 권리부에 기록되는 사항입니다.
-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만 기록되고,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구분건물 등기에서 표제부와 권리부의 기록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지권 관련 사항 중:
-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 목적 토지의 표시
- 권리부: 대지권등기, 소유권 변동사항

## 암기 팁

"표제부는 '무엇'을 기록하고, 권리부는 '누구'와 '어떤 권리'를 기록한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것은 권리의 성질에 관한 사항이므로 권리부 기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