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11문

정답 ④번 - 청산금 납부기한이 3개월이므로 6개월로 기재된 것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축척변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도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정답 - 같은 법 제75조에서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축척변경이 해당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③ 정답 - 제76조에 따르면, 축척변경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경계를 명확히 하여 축척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④ 오답 - 제82조에서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6개월로 기재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⑤ 정답 - 제83조에 따르면,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축척변경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적 요소입니다. 특히 청산금 납부기한(3개월)과 경계점표지 설치기한(30일)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축척변경은 지적정리사업의 일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한 절차적 요건과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청산금 제도는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조정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 암기 팁

"청산금은 3개월, 경계표지는 30일" - 청산금 납부기한 3개월과 경계점표지 설치기한 30일을 함께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