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10문

정답 ③번 -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수립 시 승인권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③번이 틀린 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택지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라고 하여 승인권자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토지이동현황조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을 갖습니다.

①번이 맞는 이유
동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번이 맞는 이유
동법 제22조에 의하면 지적공부 등록사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④번이 맞는 이유
동법 제24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지이동조사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⑤번이 맞는 이유
동법 제25조에 의해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반영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의 승인권자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지적업무는 국가의 기본적인 토지관리 업무로서 전국적 통일성이 중요하므로, 중앙정부(국토교통부장관)가 승인권을 갖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조사·등록 업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조사계획 수립 및 승인 → ②현황조사 실시 → ③조사결과 기재 → ④지적공부 정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암기 팁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 국토부장관 승인"으로 기억하세요. 토지는 국가의 기본 자산이므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한다고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