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동산학 제5문

정답: ④번 -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지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한 국가 전체의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O)
토지의 총량은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 = (공급량 변화율/가격 변화율)에서 공급량 변화율이 0이므로 탄력성은 0이 됩니다. 이는 완전비탄력적 공급을 의미합니다.

② 주택의 단기 공급곡선은 가용생산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O)
단기에는 건설인력, 자재, 건설장비 등 생산요소가 제한적이고 건축허가, 설계 등의 시간이 필요하여 가격상승에도 공급량을 즉시 늘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장기에는 이러한 제약요소들이 해소되어 공급이 더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O)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수직에 가까움)일 때 수요증가 시 공급량은 거의 변하지 않고 가격만 크게 상승합니다. 반대로 공급이 탄력적이면 가격상승폭은 작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④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토지의 용도전환 가능성은 공급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주지만, 공급곡선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토지도 일반재화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우상향 공급곡선을 가집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단지 공급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요인일 뿐입니다.

⑤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되면 토지개발이 어려워져 가격상승에도 공급량 증가가 제한됩니다. 이는 공급곡선을 더욱 수직에 가깝게 만들어 비탄력적으로 변화시킵니다.

## 핵심 포인트
- 공급곡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상향합니다
- 토지의 용도전환성은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 공급곡선을 우하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공급곡선의 기울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